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 대상이 확정되겠습니다. 재난지역 선포가 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 업체에서 작업을 지연하였고 현재 지연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현재 가능한 법적 대응에 대해 안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착오로 송금했다는 상대방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착오송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 기억을 떠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여부가 중요하게 참고가 되겠으나, 성범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 강간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단지 계정을 대여해주었을 뿐이며, 사기범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의무가 없으시며,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계정을 대여해주었다는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는 공사에 대한 이행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통지 후 손해배상 등 법적인 정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등은 정해진 방식은 없기에 구두로 요청하시거나 내용증명 등 발송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현금영수증 미발행부분은 세무서로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와서 왜 사용했냐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고소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된 상태에서는 강제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에서 강제구인을 할 경우 특검 수사실로는 구인이 가능합니다만,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필요시 구인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접수는 할 수 있겠으나,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겠으므로 피고소인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민사도 청구의 내용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니 애초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조차 희박하며, 설사 민사소송이 제기된다고 해도 패소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