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주된 이유는 다수 가입자가 납입한 공동 재산을 누수시켜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거대 보험사들의 강력한 로비와 입김이 법 개정 및 제도 마련 과정에 일정 부분 작용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금과 실비(실손의료비)는 보장 목적과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진단금(정액보장) : 질병 진단 시 약정한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치료비 외에도 생활비, 소득 상실 보충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된 보장입니다. 0실비(실손보장) : 실제로 발생한 병원비(치료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보장입니다. 따라서 두 보장은 서로의 단점이 보완되도록 설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말씀하신 서류에서 기본적인 진료비영수증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에는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수술과 입원 적정성이 쟁점이 되는 청구건이라면 차후 주치의 소견서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벌 가능성 및 수위 ◆ 명백한 허위 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동조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주도적 기망이 아니었던 점들이 참작된다면 바로 실형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 대처 방안 ◆ 허위 사고에 대해 부인하지 마시고 사고 경위와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인 및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받은신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즉시 환수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보험사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전제로 하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치료비, 기왕증, 통원일수 ◆향후치료비는 합의 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사전 정산하는 금액으로, 통원 일수가 많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합의금액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왕증이 확인될 경우 후유장해 산정 시 기여도 감안하여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원에 대한 치료 일수는 교통비(8천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과실비율 산정 및 실무적 합의 전략 ◆교차로 사고는 신호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진입 우선순위, 신호 및 주의의무 위반 등에 따라 과실이 결정됩니다. 과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과실 비율만큼 합의금과 치료비에서 과실상계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등으로 정확한 과실을 먼저 조율한 후, 정밀 치료 결과를 반영해 적정 향후치료비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참 애매한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 경기 중 사고와 일배책 보장 가능성 ◆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주의 반칙이라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이번 사고처럼 경기 규칙을 현저히 위반하고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벗어난 무리한 반칙이었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과실은 높게 잡힐겁니다. 가해자의 도움을 받아 입증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대응 방안 ◆ 보험사에서 1차 면책 판정을 내렸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수술은 안하셨을거로 보이고 동요관절 검사 결과 건측 대비 9mm라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액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사고 영상, 심판 녹취, 당사자/목격자 진술서, 사고 경위서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반칙이 통상적인 경기 중 경합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였음을 재 입증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재접수를 요청하시고 보험사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 법무법인과 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1차선 주행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2차선을 넘어 우회전한 행위는 진로변경 위반에 해당하여 과실이 80~90% 이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토바이 측은 2차로 정상 직진 중이었으나, 사고 직전 불법 주정차를 회피하며 차간 주행을 했던 정황이나 안전운전 불이행 요소가 일부 참작되어 과실이 10~20% 정도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차로 차량의 갑작스러운 우회전이 예측 불가능한 정도였다면 오토바이의 무과실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 대인 처리 ◆ 질문자님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셨나요? 아니라면 급수별 한도는 굳이 고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승자님의 치료비 및 합의금은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과실 비율대로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동승자 감액이 10%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님이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 되었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으로 구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황 상 질문자님 보험사로 접수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네요. 이런 경우도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100% 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에 20% 구상을 할거구요. ◆ 대응 방안 ◆ 동승자 대인접수 시 향후 지급 보험료 할증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동승자와의 관계를 위해 망설이지 마시고 대인접수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동승자 감액을 아예 피하려면 보험사에 기름값 정도 받고 동승자를 태워줬다고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산정 ◆현재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 봉합 부위에 흉터가 남은 상태이므로 조기 합의는 피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팔꿈치 관절 치료비 및 흉터 성형수술비) 등을 종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팔꿈치 통증에 대해 정밀 검사(MRI)를 통해 관절이나 인대 손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팔꿈치 상태나 흉터 크기에 따라 후유장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검토 ◆ 일반도로라면 횡단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나 교내 도로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