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왜 별도로 걷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은 같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와 사용 목적이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소득세는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거주지역의 행정, 복지 서비스를 위한 세금입니다. 세금 계산구조가 비슷해 이중으로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납부 대상과 귀속이 서로 다른 별개의 세금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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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 할 경우에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지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80%씩 적용하게됩니다.전체 매매금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50%씩을 각자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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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에는 왜 세금이 미리 원천징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배당금에 세금이 미리 공제되는 이유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세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징수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세금 누락을 방지하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에 대해서는 15.4%가 원천징수됩니다.1년간 금융소득 규모가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게됩니다.다만 2천만원을 초과하게되면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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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퇴직금 한도 내에서 금액 자유롭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퇴직금 한도가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퇴직금을 3천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는 법인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인세 계산 시 퇴직급여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입니다.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이 정확히 1억원이라면,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1억원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것입니다.이때에는 단순히 임의 감액하지 말고 주주총회 결의와 퇴직자의 일부 포기서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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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왜 한 번에 안 내고 나눠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까지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현금보다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세를 무조건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면 상속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가업을 급하게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상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연부연납’입니다.연부연납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납부할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것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3.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연부연납 허가일부터 최대 10년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납부하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연부연납은 단순히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이므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 잔액에 대해 연3.5%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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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정도 보유한 빌라 비거주도 장특공 해택 축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실제 매매가격이 약 6억원이라면(12억원 이하), 11년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보유요건 2년은 이미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이미 취득한 주택의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비과세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최근 발표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질문자님의 사례에는 영향을 미치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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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의 세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금복권 당첨금은 세법상 복권 당첨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입니다. 1등 당첨금에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가 원천징수됩니다.1등당첨금이 700만원이므로 22%원천징수 이후 금액인 546만원이 매달 20년간 입금됩니다.따라서 세금은 154만원씩 20년간 납부하는것이 됩니다.세금은 당첨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첨금 지급기관에서 매월 154만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당첨자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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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운영비 통장에 입소어르신 물품(간식, 생필품) 구매시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간식,생필품,약제비 대납액은 시설의 수입도 지출도 아닙니다. 이러한 대납금이 요양원 운영비 통장을 거치면 시설의 고유한 수입 및 지출과 입소자 개인자금이 섞이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요양원 또는 운영법인 명의의 ‘입소자 개인비용·대리구매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입소자별 보조부를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대표자 개인의 일반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요양원 관련 자금과 대표자 개인자금이 혼합되어 오히려 회계 투명성, 세무처리 및 횡령·유용 의심 등의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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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밥을 먹던, 물건을 사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경우에 따라 비용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금액이 너무 많아 보인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관련성, 통상성, 지출 목적,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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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수령시 매입세액공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실제 용달 운송거래에 대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인데 종이로 발급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매입자의 공제가 배제되거나 매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전자발급 의무 위반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발급자인 용달기사님에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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