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는 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모든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형식적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 미치는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누진세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1. 소득재분배 :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 격차를 세금과 복지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완화하여 사회적 불평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2. 공공서비스 재원 마련입: 상대적으로 부담 능력이 큰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합니다.3.경기 안정 기능: 경기가 좋아져 소득이 증가하면 누진세 구조에 따라 세금이 더 많이 걷히고, 경기가 나빠져 소득이 감소하면 세 부담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누진세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이나 동일한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반드시 실질적으로 공평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실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조세 부담을 배분하려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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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6억 5천만 원 취득 시 취득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가건물을 일반적인 매매 방식으로 6억 5천만 원에 취득하고, 별도의 감면이나 중과세 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면 취득 관련 세금은 약 2,990만 원입니다.취득세: 4%농어촌특별세:0.2%지방교육세:0.4%6.5억원*4.6%=2,990만원다만, 위 계산은 계약금액 6억 5천만 원이 취득세 계산의 과세표준이라는 가정에 따른 단순 계산입니다. 또한, 해당 상가에 유흥주점, 카지노 같은 고급오락장 시설이 있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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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조합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조합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종류에 따라 조합원의 의미도 달라집니다.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재건축·재개발하기 위해 구성된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에 가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처음 가입할 때 납부하는 금액만으로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3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공사비나 이자비용이 증가하면 조합원이 추가로 수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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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양도소득에서 양도일은 원칙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기준이지만, 잔금청산 전에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실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일이 7월 20일이라면 7월 말일부터 2개월인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세율과 비과세 요건도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정해진 양도일 현재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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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카드 납부가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재산세 등 지방세는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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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서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가 업종마다 다른 이유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금에서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가 업종마다 달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업종마다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식과 통상적으로 필요한 지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비용 목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과 지출 목적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안 된다”기보다는, 같은 지출이라도 사업의 성격과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법상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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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관련하여 소득종류 기타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 구분은 학생인지 또는 통역을 본업으로 하는지보다, 해당 통역 업무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계속·반복적으로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번 행사에 한 차례 또는 일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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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는 기업 감사 외에 어떤 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공인회계사는 기업의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세무, 기업가치평가, 재무제표 작성, 기업공개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를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인증업무: 인증업무는 기업이나 기관이 작성한 재무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입니다.대표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외부감사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무제표 검토, 보조금 및 사업비 정산검증,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등이 인증업무에 포함됩니다.2. 세무업무: 세무업무는 기업이나 개인이 세법에 따라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입니다.대표적으로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검토 등이 있습니다. 3. 기업가치평가업무: 기업가치평가업무는 기업이나 주식, 영업권, 금융상품 등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업무입니다.기업 인수·합병, 투자유치, 지분 양도, 상속·증여, 합병비율 산정, 주식매수청구권, 회계상 손상검사 등의 목적으로 기업가치평가가 이루어집니다.4. 재무제표작성업무: 재무제표 작성업무는 기업의 회계자료를 검토하고 결산을 수행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석 등을 작성하는 업무입니다.기업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회계거래에 대해 회계처리를 검토하고, 필요한 결산조정분개를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5. 기업공개자문업무: 기업공개 자문업무는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등에 상장할 수 있도록 회계 및 재무체계를 정비하는 업무입니다.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투명성과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하므로, 회계사는 재무제표 정비, 회계정책 검토, 결산체계 구축, 내부회계관리제도 정비, 지정감사 대응 등을 지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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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잡힌게 다른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장려금에서 보는 근로소득은 통장에 실제 입금된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총급여액입니다. 따라서 통장 입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에서 신고한 총급여가 얼마인지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우측상단에 나의홈택스-지급명세서(원천징수내역)등조회를 통해 총급여금을 확인하실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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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사업자 차량출입시설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건물이 재작년에 이미 준공되어 임대에 사용되고 있고, 2026년분 차량출입시설 점용료가 별도로 부과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건물을 취득하거나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발생한 최초 원가가 아니라 2026년도의 도로 사용대가이므로 건물에 자본화하지 않습니다.보다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해당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하실필요가있습니다.세금계산서 품목이나 고지서에 2026년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료, 점용기간 2026.1.1.~2026.12.31.처럼 표시되어 있다면 세금과공과 처리가 적절합니다. 반대로 품목이 차량출입시설 설치공사비라면 구축물 등 자산 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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