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네. 국적이 한국인지 여부만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자격과 근로조건 등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논의 시점은 회사마다 다르며,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보통 계약만료 1개월 전이나 2주 전 등에 갱신 여부를 협의하기도 하지만, 만료 직전에 통보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갱신 합의가 없다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전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근무를 원한다면 회사에 미리 의사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회사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한 휴가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복지와 조직문화, 인력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혼이나 가족의 경조사처럼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휴가를 보장해 주고, 직원의 만족도나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복리후생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휴가는 아니지만 많은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에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1.5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질문 내용과 같이 3~6일씩 반복적으로 늦게 지급하거나 1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라면 단순한 ‘회사 지급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매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정도 근로자의 임금 지급일을 임의로 늦출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실제 지급일과 근로계약서상 지급일을 확인해 두시고, 반복적으로 지연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상담 또는 진정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경력직이라도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신입사원에게만 수습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의 기간, 임금 및 수습기간 중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연차사용촉진은 보통 회사가 ①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 사용계획을 촉구하고, ②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회사가 연차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 절차에 따라 충분히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사용에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통해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할 수 있습니다.또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후속 절차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즉 소송보다 비용과 절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청 진정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교육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교육이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앞으로 수행할 편의점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장님이 바쁘더라도 계속 미루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