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일수가 달라지며 최소 120일~최대 270일입니다.금액 역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 초과분은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만약 병원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단계에 이른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병원의 도산 상태가 노동청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3.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급여는 실제 근무한 날까지만 지급됩니다.2.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자발적 퇴사가 아닌경우)와 피보험단위기간(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두 곳 모두 가입이 되며 고용보험만 한 곳(월 보수가 많거나, 월 근로시간이 많은 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월급이 적은 곳의 4대보험(고용보험 제외)은 정해진 요율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3.3% 세금을 뗀다고 해서 무조건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3. 근무한지 3개월이 넘었으므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역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3일의 결근을 이유로 즉각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한 달 동안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 최저 월급은 2,156,880원에 해당하고 90%는 1,941,192원에 해당하므로 법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벌금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 신고와 사외신고로 구분됩니다.사내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정해진 담당부서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사외 신고를 원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무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이라고 합니다.1주에 4일을 근무하고 1일 휴업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또한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일 휴업한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위한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실제로 다 채워졌을 때 발생합니다. 현재 7개월만 근무하신 상태에서 퇴사하는 것은 중도퇴사(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허위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