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국선노무사제도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진행 시 신청이 가능하며,노동청의 경우 국선 노무사 제도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는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가 120만원 수준이시라면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2조에 명시적으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률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공휴일로 유지가 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제 5호 '노동절'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출근 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외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0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8시간 근무 시 1시간은 연장근무로 처리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 연장근무의 제한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12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절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 유급휴일 수당은 이미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노동절 근무시간 * 통상시급의 1.0배)만 추가 지급해주시면 됩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됩니다. 따라서, 근로 시작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 1시간씩 조기출근을 하였을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무시 통상시급의 1.5배 수당 발생(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1.0배 적용)사업장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보시고,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한 해결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조기 출근을 지시하였다는 것과 조기출근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경우 지급받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월1일 노동절에 근무시월급제는 1.0배(월급에 휴일수당 1.0배는 포함되어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배만 추가지급), 시급제는 2.0배(휴일근로수당 1.0배와 휴일수당 1.0배)의 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3개월간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할 것3.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카페 알바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노무 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여부를 달리 할 것입니다. 계약체결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만약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 후에라도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대체가 가능합니다.공휴일 대체시 공휴일과 근무일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대체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절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법률과 별개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2026년 4월 16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절의 의미를 살려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월급근로자라면 이미 월급에 1.0배의 유급수당은 포함되어있으므로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는 다면 월급 외 별도 수당은 없으며, 노동절에 근무시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2.5배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