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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KB 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분양가격의 90% 중 선택하여 적용합니다.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준 시가에서 1.26을 곱한 금액을 주택 가격으로 인정합니다.전세보증금과 주택 가격의 차이가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가입 가능한 전세 매물은 금리가 저렴한 버팀목 대출 등 상품 이용이 가능하여 인기가 좋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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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사용하지도않은 렌탈료를 대신 주문신청을 해줬고
판결문을 가지고 채권 추심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회사 대표가 사용하는 원룸에서 대표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침대의 렌털료를 대신 주문 신청해 준 것이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회사를 그만둔 후 침대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과 미납금 청구 소송에서 이긴 것이 사용자님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3. 채권 추심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렌털료를 대신 주문 신청해 준 것이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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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임대인4명 전부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 부여되는 것입니다.계약서에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도장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1) 임대인 중 일부의 인적 사항과 도장이 누락된 경우누락된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도장을 추가로 기재한 후,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2) 임대인이 다수인 경우계약서에 임대인 전원의 인적 사항과 도장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임대인 중 일부가 다른 임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3) 별첨으로 넣은 서류도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됩니다.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도 별첨하는 형식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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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전기 계량기 관리의무와 새대간 전기요금 분쟁
관리사무소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기 계량기가 바뀐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들에게 전기 요금이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계량기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관리 사무소는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리단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관리 사무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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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좀 알려주세요
실제로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1)질문자님이 사장님을 협박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것인지2)질문자님이 사장님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목적이 무엇인지3)사장님이 질문자님의 요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갈미수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합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사장님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장님이 이에 응하지 않고 차액을 입금한 후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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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하기로 한 전세 만기일에 집주인 계약서 미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계약 갱신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 일정을 협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발송 후에는 집주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3.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계약 해지의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경우에는질문자님이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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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을 압류한 뒤로 구치소로 영치금이 입금되면?
1) 추심 신고채권자가 채무자의 영치금을 압류한 후, 해당 영치금을 추심한 경우에는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추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 요구가 있을 경우 추심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2) 남은 영치금 압류 금액이 구치소로 입금되는 경우자동으로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채권자는 구치소에 남은 영치금 압류 금액의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구치소는 이를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추심 신고 및 남은 영치금 압류 금액의 지급 요청은 채권자가 직접 해야 하며, 구치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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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로 인해 법 조치 시 송달 전 압류가 가능한가요?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압류가 진행됩니다.법원의 압류 결정이 은행에 전달되면 채무자의 계좌는 거래가 불가능한 통장으로 묶이게 됩니다.압류된 통장에 등록되어 있는 공과금, 통신 요금 등의 자동이체도 불가하기 때문에 각종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통장 압류 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채무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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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 실체적경합, 상상적경합, 준강도미수 포괄일죄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실체적 경합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준강도죄는 절도죄와 폭행죄 또는 협박죄의 결합범으로, 절도 행위와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각각 별개의 행위이므로 실체적 경합에 해당합니다.다만 절도의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준강도죄를 구성합니다.포괄일 죄란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해설에서 a에 대한 준강도 미수와 b에 대한 준강도 미수의 포괄일 죄라고 한 것은, a와 b의 절도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동일한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는 폭행 또는 협박의 기수와 미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 행위의 기수와 미수에 따라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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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반부터진료시작병원은 병원비 할증인가요
평일 18시(토요일 13시) 이후, 공휴일에 진료를 받는 경우 야간, 공휴일 가산이 적용됩니다.야간, 공휴일 가산은 기본진찰료에 30%가 가산됩니다.단,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만 가산됩니다.의료기관의 진료 시작 시간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진료 시작 시간 이전에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야간,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원의 진료비 계산서를 확인하거나,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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