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월세입자 입주 첫날 싱크대 누수 발견과 심각한 곰팡이 임대인이 확실한 수리를 안해줄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을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차인은 하자 부분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하자 보수를 거부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누수 및 곰팡이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0
0

전입신고 후 당일 우편함 우편물 질문드려요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지의 주민이 되므로,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전 거주자의 우편물이 남아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이전 거주자의 것이므로 개봉하거나 보관하지 마시고, 반송함에 넣어주시거나, 우편물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처리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송달 장소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변경된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될 것입니다.관리사무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으며, 우편물 수령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실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0
0

통매음성립요건?????????
문의하신 통매음은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뜻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합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해야 합니다.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욕설의 내용과 수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7
0
0

공익근무중 기간중 일을 하면 범죄로 아는데요
공익근무 중에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무급 노동도 포함됩니다.법인의 주주가 무급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익근무 중인 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복무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겸직 행위는 병역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 및 연장 복무가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7
0
0

선불전자지급수단 강제 취소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원복과 관련된 문제로,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1. 약관 위반 여부해당 업체의 이용약관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원복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약관에 원복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는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해당 업체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원복을 진행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업체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원복을 진행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4. 소액 전자소송 가능 여부소액 전자소송은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소송가액이 70만 원이므로 소액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비자상담 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쟁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업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27
5.0
1명 평가
0
0

부동산 토지 판매자입니다 묘지가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민법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계약서를 카톡으로 주고받은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토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묘지 이장 문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할아버지 묘지 이장에 대해서는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 묘지는 누구의 묘인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이장 책임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0
0

상가 잔금일/입주일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해보상 문제제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계약서에 입주/잔금일이 9월 1일로 명시되어 있고, 특약으로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입주/잔금일 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현 임차인과 부동산 측의 통화 녹취만으로는 입주/잔금일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이 SNS에 올린 글을 통해 8월 31일까지 가게를 오픈하고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입주/잔금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9월 1일에 입주/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만약 입주/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중개료는 이미 지급한 경우,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것인지 여부는 부동산 중개료를 지불한 영수증, 계약서, 통화 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 부동산 중개료를 반환받을 수 있고,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과 계속해서 계약을 진행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료를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0
0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문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1.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아파트의 시세와 담보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2.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대출을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0
0

CCTV불법열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위의 내용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CCTV 영상을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관리자가 계속해서 CCTV를 공개하거나 제공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6
0
0

고객사에서 비교 견적서를 요구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고객사가 비교 견적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비교 견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비교 견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 등이 있었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계약 이행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6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