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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을 굳이 내야할끼요?
1. 사용하지 않는 요금을 계속해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임대인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한 것이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무시하고 돌려받을 돈도 없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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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는 국민연금으로때고 실제는 11개월이나 납부하지않았는데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월급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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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 신고 (위치추적,카드내역,주거지 등)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위치 추적을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실종 아동 등의 신고 접수 후에는 경찰관은 지체 없이 수색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불쾌감을 이해하지만, 부모님이 실종신고를 한 상황에서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이 수색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위치 추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경찰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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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 만기 7일전 이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보증금 반환-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만기일에는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2. 중개 수수료-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7일 전이라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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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댁 세대주를 손자로 변경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한지?
1.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시 세대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무주택 세대주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계 존속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조모님이 A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손자분이 세대주, 조모님이 세대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시 세금, 증여, 청약 관련 양쪽에 이슈 발생 또는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면 손자분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조모님이 A 집으로 전입 신고하고, B 집 세대주를 손자분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손자분이 A 집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별도의 계약 없이 지내고 있더라도 세대주 설정이 가능합니다.세대주 변경 시 세금, 증여, 청약 관련 양쪽에 이슈 발생 또는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조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면 손자분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세대주 변경은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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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딱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
주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받은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더라도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나 주민 신고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받은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차 딱지를 끊긴 경우, 벌금과 벌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벌금: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딱지를 끊었을 때 내는 돈으로, 과태료보다 금액이 더 높습니다.- 과태료: 무인 단속 적발 시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을 때 받는 처벌입니다.주차 딱지를 끊긴 경우, 벌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도로: 4만 원(벌점 없음)-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벌점 없음)주차 딱지를 받은 경우,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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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관리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고,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하며,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관리단은 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관리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탈퇴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하거나 기존 관리인을 해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구분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임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임 여부가 결정됩니다.그리고 관리인의 만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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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승소 후 청구취지 변경 가능여부
1. 법원의 감정 결정에 의해 진행된 감정 결과는 판결 시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2.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와 1,000만 원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3. 채무가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하의 금액으로 재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4.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원고도 청구 취지를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5. 법원의 감정평가액 1,000만 원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은 피고와 합의를 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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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으로 통장 압류 인데 자기 명의로 납부가 가능한지
벌금을 미납하여 통장이 압류된 경우, 압류 상태인 통장에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통장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벌금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압류 해제 신청 후 약 2-3일 후에 통장 압류가 해제되며, 이후에는 해당 통장에서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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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이고 대표자 한명이 한 업장에 2개 사업장을 내려고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건물주가 이중과세를 우려하는 것은 임대 소득과 건물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임대 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다른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건물주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1. 세금 문제-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건물주는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준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2. 법적 문제-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건물주가 해당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물주의 동의 없이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건물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방법2. 임대 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방법3. 건물 매매 시점을 조절하는 방법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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