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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판매 인허가 관련 질문사항 있습니다.
법인이 기계 설비 등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추가해야 하며, 기계 설비 판매업의 경우 업종 코드 513943입니다.2.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기계 설비 판매업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판매하는 기계 설비의 종류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계 설비의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법인에서 기계 설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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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종료 후 수탁사 조치사항 중 반환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이 종료될 경우, 수탁 업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 개인정보의 반환: 위탁자에게 최초 전달받은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수탁 업무 간 추가로 취득한 개인 정보(민감 정보 포함)까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2. 개인정보의 파기: 반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해야 합니다.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술적 방법: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방법입니다.물리적 방법: 개인 정보가 저장된 매체를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입니다.계약 체결 시, 개인 정보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에도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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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피해자 면책금 휴차료가 궁금합니다
면책금은 렌트카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렌트카 수리비 등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렌트카 업체의 규정에 따라 면책금이 부과됩니다.휴차료는 렌트카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수리 기간 동안의 대여 요금의 50% ~ 100% 정도가 부과됩니다.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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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료대란을 보고 느낀 점이 많은데.. 합리적인 부분이 의료수가 조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은 이번 의료대란을 계기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환산지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의료수가는 의료 분야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현재 의료수가 체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1. 전문과목 간 수가 격차: 일반적으로 미용/성형 분야의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내과/외과 등 중증 질환 분야의 수가가 낮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과 선택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시술 중심 수가: 현행 수가체계는 시술 행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진찰료나 상담 등 비시술 행위에 대한 보상이 부족합니다.3.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 격차: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수가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의 난이도, 중증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가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29일에 위험하고 어려운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 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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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전세보증보험과 전입신고 날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HF 전세보증보험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가입 시기는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늦게 가입하더라도 보증보험의 효력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가입 시 제출하는 서류에 전입신고일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회사에서도 전입신고일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상태이고, 현재도 등기부등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시 거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 시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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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도용에 속아 담배를 팔았을 때
202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했는지 여부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2번의 경우, 손님이 신분증을 손으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생년월일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얼굴이 대충 실물이랑 비슷한가를 확인한 것은 충분한 신분증 확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번의 경우, 손님이 신분증을 꺼내고 직접 손에 든 채로, 생년월일이나 사진 부분이 긁힌 흔적이 있나 만져보고 적어도 10초 이상 검사한 후에 판매하는 것은 충분한 신분증 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 5년간 기록이 남습니다.기소유예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행정처분 면제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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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를 3주간 노력해서 받아오라는데 어떻하나요?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원 경매 담당자의 조언대로 3주간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를 매일매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주인에게 명도 확인서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명도 확인서를 요청하고, 기한 내에 명도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배당금 수령 기한이 지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금 수령 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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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입니다. 이사비를 이사전에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가 이사비를 받는 시기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이사비는 이사를 완료한 후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이사비가 실제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세입자가 이사를 하기 전에 이사비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이사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완료한 후에 주소지 변경이나 이삿짐센터와의 계약서 등 이사를 하였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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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으로 신청한 소송에서 감치재판까지 이후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감치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감치란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입니다.감치 재판에서 감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감치 집행을 위해 경찰청에 집행명령을 내려야 합니다.감치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이 완료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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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 있나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임대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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