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집의 명의는 엄마명의. 하지만 아빠가 가등기담보를 걸어놓았을 경우?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등기담보권자와 채무자(어머니)가 합의를 하거나,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도해야 합니다.만약, 어머니가 가등기담보권자(아버지)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다면,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어머니가 집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가등기담보를 설정한 이유와 상황을 파악하고, 서로 합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0
0

3명의 원고가 1명의 피고에게 소송비용액을 청구할 때 변호사 보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의 8%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만원 + (소가 - 1천만원) x 7%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80만원 + (소가 - 1억원) x 6%소가 10억원 이상: 4,800만원 + (소가 - 10억원) x 5%3명의 원고가 1명의 피고에게 각각 대여금 2천만원, 5백만원, 5백만원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에서 전부승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전체 소가: 3천만원변호사 비용: 280만원 (3천만원 x 8%)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원고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1은 약 186만원(280만원 x 2천만원 ÷ 3천만원), 원고 2와 원고 3은 각각 약 46만원(280만원 x 5백만원 ÷ 3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확정된 후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3
0
0

집매매공동명의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1)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한 경우, 두 명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명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다른 한 명이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2)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한 경우, 두 명 중 한 명을 세대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혼인신고를 할 때,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종 서류 발급이나 행정처리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주소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0
0

단순 사기 신고는 통지서를 받을수 없나요?
단순 사기 신고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소인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사건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서를 받고 싶다면,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23
0
0

장사법등에 관한법률 A씨는 B업체랑 재계약을 하여야 하나??
1) 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법 제19조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A씨는 B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A씨가 1992년에 체결한 계약은 영구 임대 계약으로, 장사법 제19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B업체가 재계약을 요구하며 현행 신규 임대 가격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A씨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장사법 제 27조에 따르면 묘지의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합니다. 연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3
0
0

이혼선고후 재산분할아파트 취득세와 대출궁금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무상취득세율(3.5%)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1. 취득세는 지분 50%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2. 취득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3. 현재 시세가 8억 5천 대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5. 이혼 선고 후 1년 정도 지난 후(대출 3년 시점)에 재산분할에 의한 아파트 명의변경을 진행하고, 아내 이름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조건은 대출기관마다 다르므로, 대출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6. 아파트 명의변경(아내 앞으로) 후에는 남편 이름의 기존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새로 받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23
0
0

신용카드 체무,유예서비스 궁금합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입니다.즉, 고객이 사망하거나 장기 입원하는 등 사건ᆞ사고를 당했을 때 고객이 갚아야 할 카드 결제 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가입 후,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카드사에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23
0
0

식중독과 수안성식품매개 감염병의 차이
식중독: 유해한 미생물 또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으로, 일반적으로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원인 물질에 따라 세균성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등으로 구분됩니다.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합니다. 즉, 식중독은 식품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식품을 통해 감염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23
0
0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된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매수자는 전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2022다279795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613&gubun=4&type=0대법원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본인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본 판례에서는 대법원은 원고 부모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으나,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가 진정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즉, 계약갱신청구권 법 시행 전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갱신권이 법제화된 이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0
0

부양의무 폐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어르신의 자녀가 소득이 크지 않고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