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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요건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동일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대항력 효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2.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 효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보장: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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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 작성과 임대료 인상 관련 문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의 만료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됩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처음 계약한 일자부터 2년 후 제가 계약 갱신 거부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년 지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2023년 6월 7일부터 2년이 지난 후 계약 갱신 거부나 계약서 재작성, 또는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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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공정증서를 통한 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 관련
신탁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한 경우, 신탁회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담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1.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탁회사에 송달됩니다.2.신탁회사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을 검토하고, 담보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3. 신탁회사는 담보 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담보의 종류, 처분 방법, 예상 소요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4.신탁회사는 담보 처분 공고를 냅니다. 이 공고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며, 일반인들에게 공개됩니다.5.신탁회사는 담보를 매각합니다. 매각 방법은 공매, 경매 등 다양합니다.6.매각이 완료되면 신탁회사는 매각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 변제가 완료됩니다.신탁회사의 담보 처분 기간은 담보의 종류, 규모,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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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명의는 엄마명의. 하지만 아빠가 가등기담보를 걸어놓았을 경우?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등기담보권자와 채무자(어머니)가 합의를 하거나,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도해야 합니다.만약, 어머니가 가등기담보권자(아버지)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다면,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어머니가 집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가등기담보를 설정한 이유와 상황을 파악하고, 서로 합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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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원고가 1명의 피고에게 소송비용액을 청구할 때 변호사 보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의 8%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만원 + (소가 - 1천만원) x 7%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80만원 + (소가 - 1억원) x 6%소가 10억원 이상: 4,800만원 + (소가 - 10억원) x 5%3명의 원고가 1명의 피고에게 각각 대여금 2천만원, 5백만원, 5백만원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에서 전부승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전체 소가: 3천만원변호사 비용: 280만원 (3천만원 x 8%)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원고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1은 약 186만원(280만원 x 2천만원 ÷ 3천만원), 원고 2와 원고 3은 각각 약 46만원(280만원 x 5백만원 ÷ 3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확정된 후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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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공동명의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1)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한 경우, 두 명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명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다른 한 명이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2)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한 경우, 두 명 중 한 명을 세대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혼인신고를 할 때,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종 서류 발급이나 행정처리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주소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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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기 신고는 통지서를 받을수 없나요?
단순 사기 신고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소인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사건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서를 받고 싶다면,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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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등에 관한법률 A씨는 B업체랑 재계약을 하여야 하나??
1) 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법 제19조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A씨는 B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A씨가 1992년에 체결한 계약은 영구 임대 계약으로, 장사법 제19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B업체가 재계약을 요구하며 현행 신규 임대 가격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A씨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장사법 제 27조에 따르면 묘지의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합니다. 연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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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선고후 재산분할아파트 취득세와 대출궁금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무상취득세율(3.5%)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1. 취득세는 지분 50%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2. 취득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3. 현재 시세가 8억 5천 대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5. 이혼 선고 후 1년 정도 지난 후(대출 3년 시점)에 재산분할에 의한 아파트 명의변경을 진행하고, 아내 이름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조건은 대출기관마다 다르므로, 대출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6. 아파트 명의변경(아내 앞으로) 후에는 남편 이름의 기존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새로 받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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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무,유예서비스 궁금합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입니다.즉, 고객이 사망하거나 장기 입원하는 등 사건ᆞ사고를 당했을 때 고객이 갚아야 할 카드 결제 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가입 후,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카드사에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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