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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수달 잡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수달은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2012년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수달을 잡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D5AF3F100B06_99_20100204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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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후기용글작성후고소당했는데 다른문제가 생겼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후기성 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질문자님께서 부부라고 알고 작성한 글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부부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사용자님께서 부부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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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인 미국 국적자의 한국 입국시 병역 문제에 대한 질문
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비자 발급: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입국 심사: 한국에 입국할 때는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심사에서는 여권과 비자,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합니다.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회복해야 합니다.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2.법무부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의 국적상실 사유, 병역의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3.법무부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적회복허가 결정을 내립니다.4.국적회복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에 국적회복신고를 해야 합니다.한국 국적을 회복한 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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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사건번호치고들어가면 공탁금이그대로 있는것은 채무자도 저처럼 법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가압류신청서: 가압류 신청의 이유와 목적을 기재한 문서입니다.2.가압류신청진술서: 가압류 신청의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문서입니다.3.담보제공명령서: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담보제공명령서입니다.4.부동산등기부등본: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입니다.5.해방공탁금 납입영수증: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납입한 영수증입니다.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가압류는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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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지속 행사시 이행충돌이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일반적으로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자신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에 반해,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특검법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다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이며, 이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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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하자로 누수공사 후 매도시 공사대금
아파트 하자로 인한 누수공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1.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누수공사를 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누수공사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2.아파트를 매수한 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누수공사를 한 경우, 매수인은 자신이 부담하여 누수공사를 해야 합니다.3.공용부분 책임: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누수공사를 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매도인으로서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누수공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을 입대의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누수공사 비용은 매도인인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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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조건이 사회복지사 2급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2.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시설장과 사업대표는 별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시설장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대표는 주간보호센터의 사업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보건복지부나 노인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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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본인이나온 cctv를 복사해달라고 하는데 복사해줘도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고객이 본인이 나온 CCTV 영상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CCTV 영상에는 다른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2.CCTV에 나온 다른 고객들에게 CCTV 영상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고객이 요청하는 목적이 정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만약 고객이 지속적으로 영상 제공을 요구하며 매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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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 고소가능?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 307조 제 2항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9E2080E07864_307_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2.사실의 적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의미합니다.3.비방할 목적: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위의 요건에 더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어야 합니다.영업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 314조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고소를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로는 게시물 캡쳐본, 댓글 캡쳐본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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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부의재산분할 어디까지인가요?
이혼 후 부부의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집이 남자 또는 여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집도 포함하여 공동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기여도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말합니다.혼인 기간, 소득, 가사 및 육아 분담 등이 기여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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