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시세 변동으로 인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
1. 시세 변동으로 인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경우, 특약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특약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로 인해 전액 보증보험 가입의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반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2. 부동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은행에서는 보험 거절의 사유가 임차 목적물이므로 위처럼 특약을 걸면 계약 무효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은행의 의견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특약을 수정할 필요는 없으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특약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3. 은행에서 대출 신청과 동시에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전입세대열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전입세대열람서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없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만약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전출한 후에 전입세대열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0
0

경매낙찰 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배당기일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2. 채무자 및 소유자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전에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배당이의가 제기되면 배당절차는 일시적으로 중지되고, 이의의 당부를 가리기 위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됩니다.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 채권자들에게 배당 중지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경매 참여 전에 가등기의 내용과 효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8
0
0

카드사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카드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2. 카드 결제 오류로 인해 중복 결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3. 카드사 내부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카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이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이 카드사에서 정한 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분실 및 도난의 경우에는 회원이 카드 분실 및 도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은 카드사와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고 전에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08
0
0

소액 상고심 선고기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사사건에 있어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선고 기일이 잡힌 것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7
5.0
1명 평가
0
0

LH 임대주택 천장밑에 곰팡이 이거 누구 책임 인가요?
천장 밑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2.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3.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곰팡이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LH 임대주택의 경우, 곰팡이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LH 콜센터에 신고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lh.or.kr/menu.es?mid=a10310000000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0
0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기간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1632D99C6566_36-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10년하자 보수를 강제적으로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아파트 하자 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2)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하자 보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7
0
0

전세2년 산다음 월세2년 살다가 도배손상시 책임은 임차인에 있는게 맞나요?
도배 손상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의 책임: 도배가 처음부터 손상되어 있거나, 사용 중에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집니다.임차인의 책임: 임차인이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도배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특약사항: 임대차계약서에 도배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도배 비용 분담: 일반적으로 도배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분담합니다. 임대인은 도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임차인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거나, 도배를 직접 시공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의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는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도배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도배를 직접 시공하고 비용을 지불하셨으므로, 도배 손상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하여 도배 비용을 분담하거나,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0
0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시 집주인에게 통지되는게 있나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에게 별도의 통지가 가지는 않습니다.임차보증금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합니다.그러나, 이는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서 발송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0
0

재판을 하고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갔을때
1.판결등본 재발급 방법각급 법원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2.각 심급의 확정년월일을 알 수 있는 방법각급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문 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정년월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7
0
0

공중목욕탕내 흡연실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여부
공중이용시설인 목욕탕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위반 사항입니다.1)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2) 목욕탕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므로 흡연실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흡연 시에는 반드시 금연 장소를 지켜야 합니다.3) 만약 목욕탕 내부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목욕탕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흡연실 철거를 요청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