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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초생활수급비 상속재산 영향있을까요
1) 기초생활수급비와 상속재산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비는 국가에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만약, 상속재산이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세보증금 1,0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상속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2) 기초생활수급비와 상속재산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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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열사병을 예방하려면 어떤게 있을까요?
1)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2L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2) 여름에는 체력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3)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그늘이나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을 자주 마시고, 체온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만약 열사병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물을 마시거나 얼음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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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잔금일 3일 앞두고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미 지불한 계약금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임차인이 이미 이사 준비를 위해 이사업체와 청소업체 등을 예약하고 짐을 싸둔 상황이라면,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이유가 공시지가 문제라면, 임대인이 공시지가를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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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F6비자 신청시 소득요건 및 언어능력 면제요건?
F-6 결혼비자 신청 시 소득요건 및 언어능력 면제요건 중 임신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이때, 양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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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보증보험 이행 여부
1)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는 경우, 보증보험의 이행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 가입 시기, 보증보험 가입 금액, 보증보험 약관, 법정기일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보다 앞서있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보증보험 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보증 보험 가입시기는 압류 이전이므로 이는 이행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정확한 보증보험의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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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하체를 영상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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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법원이 제동으로건 사례가 있나요?
네, 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1) 2022년, 법무부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식당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 2019년,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가지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3) 2018년,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해 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행정권 행사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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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질문
해당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1.피고 C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피고 B가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합니다.2.원고가 피고 C와 피고 B를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는 피고 C에게 판결 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한 번에 등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이전등기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년이 경과하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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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 행정심판 문의 드립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이 법 위반 없음 판단으로 내사를 종결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가 가능합니다.1.노동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노동청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노동청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3.노동청의 결정과 별개로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노동청의 결정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적어주시지 않아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감시적 근로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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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죄는 각각 어느 법 몇조 몇항에 위반하는지. 법률조항으로 알려주세요.,
위의 죄들은 모두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3.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27조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무원이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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