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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F6비자 신청시 소득요건 및 언어능력 면제요건?
F-6 결혼비자 신청 시 소득요건 및 언어능력 면제요건 중 임신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이때, 양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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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보증보험 이행 여부
1)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는 경우, 보증보험의 이행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 가입 시기, 보증보험 가입 금액, 보증보험 약관, 법정기일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보다 앞서있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보증보험 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보증 보험 가입시기는 압류 이전이므로 이는 이행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정확한 보증보험의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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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하체를 영상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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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법원이 제동으로건 사례가 있나요?
네, 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1) 2022년, 법무부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식당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 2019년,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가지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3) 2018년,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해 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행정권 행사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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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질문
해당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1.피고 C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피고 B가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합니다.2.원고가 피고 C와 피고 B를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는 피고 C에게 판결 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한 번에 등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이전등기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년이 경과하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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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 행정심판 문의 드립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이 법 위반 없음 판단으로 내사를 종결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가 가능합니다.1.노동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노동청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노동청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3.노동청의 결정과 별개로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노동청의 결정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적어주시지 않아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감시적 근로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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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죄는 각각 어느 법 몇조 몇항에 위반하는지. 법률조항으로 알려주세요.,
위의 죄들은 모두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3.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27조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무원이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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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퇴임날짜에 선임,중임선출해도 되나요??
1. 임원변경등기는 임원의 퇴임과 취임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임일'은 임원이 그 직을 떠나는 날이고, '취임일'은 새로운 임원이 그 직에 취임하는 날입니다.임원변경등기를 할 때는 퇴임일과 취임일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즉, 퇴임한 임원의 임기가 끝난 다음날부터 새로운 임원의 임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2년 6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이 있고, 7월 1일에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 임원변경등기를 위해서는 6월 30일에 퇴임등기를 하고, 7월 1일에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사분들의 임기만료일인 6월 3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퇴임이사, 중임이사, 선임이사의 날짜를 모두 6월 3일로 하는 것은 이상하고 6월 4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2. 의사록이 1장 넘어갈 경우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간인은 의사록에 참여한 이사들이 각자 인감도장을 찍어 서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인 도장만 찍는 것은 간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각 이사님들의 인감으로 간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사님들의 인감도장을 모두 찍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 도장과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찍어도 간인으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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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비양육자 아빠의 행위가 성추행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친족 성추행은 친족 관계인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추행을 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친족 성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이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경찰에 신고하여 친족 성추행 혐의를 조사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변호사 상담을 통해 친족 성추행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3)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전 남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전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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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청년으로 진행을 신청하였습니다
1)6개월 거치기간에 10년 동안 50만원씩 갚아나가기로 했다면,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시한 상환계획일 것입니다.상환계획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상환을 연체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2) 중도상환을 하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상환 절차를 확인하고 상환하시면 됩니다.상환을 완료하면 채무가 면책됩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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