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서울보증보험에서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인허가보증보험은 각종 인허가, 면허등록 등에 필요한 예치금을 대신하는 상품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보험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가입 시 필요서류: 보험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공문, 계약서 사본 등2)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이행보증증권 발급조합원이 건설공사의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가입 시 필요서류: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의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는 회사의 신용도, 거래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입니다.즉, 고객이 사망하거나 장기 입원하는 등 사건ᆞ사고를 당했을 때 고객이 갚아야 할 카드 결제 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가입 후,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카드사에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중독: 유해한 미생물 또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으로, 일반적으로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원인 물질에 따라 세균성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등으로 구분됩니다.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합니다. 즉, 식중독은 식품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식품을 통해 감염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2022다279795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613&gubun=4&type=0대법원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본인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본 판례에서는 대법원은 원고 부모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으나,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가 진정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즉, 계약갱신청구권 법 시행 전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갱신권이 법제화된 이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어르신의 자녀가 소득이 크지 않고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자동퇴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소명이나 다른 양형사유가 있더라도 무조건 퇴직하게 됩니다.원칙에 예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원칙은 무조건 퇴직입니다.퇴직 시 공무원 연금은 근무 기간과 퇴직 사유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범죄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연금 지급 여부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결정됩니다.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명계좌는 압류나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차명계좌는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인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하지만 차명계좌를 압류나 추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에서 관할 합의 조항에 전속관할법원을 복수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복수의 전속관할법원 중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복수의 전속관할법원을 지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당사자 중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등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대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서울에 사무소를 둔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서에 분쟁시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지정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모두 전속관할법원이 됩니다.이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속관할법원을 복수로 지정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에 대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전에 협의하여 전속관할법원을 단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임차권 경료 전 이사임차권 경료 전 이사를 가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점유를 상실하면 임차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기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전입신고가 지연될 수 있기에 임차권을 빨리 설정해야 합니다.2.새로 이사가는 집 전입신고일반적으로는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전입신고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전입신고가 지연되면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LH법무팀에서 임차권 설정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는 보험에서 인정해준다고 했다면,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전입신고 지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3.보증금 반환기존 주택에 대한 임차권 설정이 완료되면, LH는 보증금을 반환합니다.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LH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이 아니라 추가 질문을 남겨주셨군요 ㅋㅋ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현장을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철거비용은 공사의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철거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의뢰자와 공사업체가 철거비용에 대해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철거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