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세제 개펀안으로 여야 정치권 및 여론이 시끄러운데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되는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이 있는거 같건데 헌재 거론되는 내용들이 어떤건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안정화 방안 보다는 공정과세에 촛점이 맞추어진것으로 보여 지고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8월 중순 5만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서울 도심의 공공기관, 학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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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남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등이 있는데 특히 서울은 오시장과충돌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정부와 서울시의 경우 주택공급에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볼 수 있지만 공급 방식이 택지 선정에는 다소 이견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그린벨트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자산이고 또한 지구 지정과 도시계획 변경, 인허가등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특히 용산공원에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 취지를 밝힌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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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구하는데 집주인 전화번호 알수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연락처는 염연한 개인정보이고 또한 중개사의 경우 임대인의 의뢰를 받아서 임차인을 구해주고 중개수수료를 수입원을 하는 입장에서 임대인 연락처를 계약 및 잔금 이후에는 몰라도 가르쳐줄 이유가 없다 사료됩니다.중개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임차인 구하는 임대인을 직접 수소문해서 찾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거래사고에 대한 책임도 거래 당사자에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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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주세 깨문에 다주택자가 도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부부공동명의하는 취지는 각자 자산을 관리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와 같은 경우 인별 과세 원칙을 하고 과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일 할때는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종합부동산에서 절세효과를 받지만 달라지는 세제개편안에는 공동명의를 2주택자로 보게 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므로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이럴 경우 특례 신청을 해서 1주택자로 하는 방법과 인별 과세를 하게 될 경우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장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아야 되니 조세 저항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1주택자 공동명의자 까지 증세를 한다는 비판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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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살게되면 금액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LH의 경우 사회적 주거 취약층에서 우선 거주를 하게 해주는 일종의 복지 정책으로 기본 무주택자에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이하인 자에게 주거가 허용이 되고 무엇보다 차상위,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배려가 되며 정책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등에 우선 거주를 하게 해 줍니다. 중증장애가 있는 거주자의 경우 거의 소액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주거비로써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지만 반면 아무나 입주가 되지 않고 소득이 적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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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지어지는 송전탑 전기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번이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정확한 기준과 요금 체계등은 정해지지 않은 모양새 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조만간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실시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세밀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은 모양새라 원전에 가까운 지역일 수록 반발이 예상이 된다는 기사를 접하기는 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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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 및 작성시 주의사항 및 알아야할 사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경우 특약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작성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매수인이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역시 하자 부분입니다. 현 상태로 매매를 하고 매매대금에 적용이 된다는 말은이사 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다 적용이 되어 있으니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 수 없다는 뜻입니다.다만 중대하자의 경우 6개월 하자담보책임은 있습니다.또한 잘 읽어보시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납득을 하셔야 향후 논쟁이 없을 수 있습니다.의문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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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꼭 준비해야 하는 체크리스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이사날짜가 정해졌다면 기존 집에서 왠만하면 폐기 물품은 미리 폐기를 하시는 것 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짐을 간소하게 해서 짐 정리를 하시고 다음으로 렌탈제품의 경우 미리 이전 신청을 해서 기사님이 이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이사당일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하시고 혹시 세입자일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를 매달 하셨다면 관리실에 납부명세서 요구해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사가서 도시가스 개통하고, 렌탈 제품 하나씩 개통 짐 정리하고 무엇보다 전입신고 꼭 하시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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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으로 당첨된 집은 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예전 분양권의 경우 전매를 허용하던 시기 청약에 당첨이 되고 선점을 해서 프리미엄을 더해서 매도를 하고 이런식으로 몇번 거치게 되면 실제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청약의 원래 취지 무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급에 부합이 되고 또한 실거주자 위주의 거주를 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고자 시행된 투기 억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상 사정이 있을 경우 실거주 유예 특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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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평균은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말 그대로 평균은 여러 현상에서 중심적 현상만은 나타내는 주로 일어나는 평균치만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대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반면 평균치를 통해서 대략적인 분위기는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평균치 분석이후 보완상황으로 분포와 격차등을 함께 분석을 해서 보다 디테일한 현상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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