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년 부동산세제 개펀안으로 여야 정치권 및 여론이 시끄러운데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되는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이 있는거 같건데 헌재 거론되는 내용들이 어떤건지요?

2026년 부동산세제 개펀안으로 여야 정치권 및 여론이 시끄러운데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되는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이 있는거 같건데 헌재 거론되는 내용들이 어떤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주 13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5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이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2만 7천 가구가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앞당기고 금융과 세제 지원을 보강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서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굴해 2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입니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과 강남구 수서 차량기지, 세곡동 및 자곡동 일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주요 후보지로 꼽히며 경기 하남, 고양, 시흥 등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푸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아파트 외에도 도심 내 자투리땅과 역세권을 활용해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도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 금융 지원을 늘리고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발표됐던 노원 태릉 골프장이나 과천 경마장 등에 들어설 공공주택 단지의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을 독려하는 등 전반적인 주택 공급 시기를 획기적으로 당기기 위한 다각도의 조치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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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안정화 방안 보다는 공정과세에 촛점이 맞추어진것으로 보여 지고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8월 중순 5만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의 공공기관, 학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 및 여론이 시끄러운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5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1. 서울 내곡, 용산, 강남, 서초, 유휴부지 등이 거론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만 5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서울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활용과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 자곡동과 수서차량기지 등 서울 강남권 중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심 내 국가 보유 유후부지와 역세권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함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