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월 9일에 예정된 부동산 양도세 관련 입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5월 9일에 예정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입법 개정 위기에 사람들의 신경에 고두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9일까지 유예가 되고 그 이후는 중과세율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폐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정지역의 부동산을 다주택자가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의경우 20% 중과, 3주택자이상일 경우 30% 중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 다주택자들의 매도 전략 또는 심경이 어지럽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유예중단은 새로운 입법이 아닌 기존 중과세율의 적용을 유예하였던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즉,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게 아닌 기존부터 있던 세법관련 사항을 이전 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목적으로 4년간 유예시켜줬던 것을 더 이상 유예없이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보수언론등에서 마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처럼 그리고 현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악마화를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동안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따른 이득에 대해서 세금적인 혜택을 주었던 부분이고 유예기간동안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버티거나 추가주택을 매입하면서 더많은 시세차익을 누렸던 것이기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유예를 중단하는 것은너무나 당연한 조치라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9일 이슈는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6년 5월 9일에 종료되는 일정이 핵심이며 정부는 그 날짜까지 매매계약서 작성+계약금 수령이 서류로 확인 되어야 유예적용이 된다는 식으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생기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 적용을 유예해주고 있던것을 더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일 경우 매도시 양도세가 20~30% 정도 중과되는 법안인데 2022년부터 유예되고 있던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5월 9일에 예정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입법 개정 위기에 사람들의 신경에 고두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세 중과여부 :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규정이 어떻게 바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9억원 초과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적용방식이 개정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정책이 소급적용될지 여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9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p , 3주택 이상은 30%p 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한 실질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해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중단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차감해주던 공제 혜택이 다주택자에게 적용 되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일이 5월 9일 이후라도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유예 혜택을 줍니다. 단 계약 후 4개월 (일부 지역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이잡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마지막 기한을 설정한 것입니다. 하루 차이로 수억원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 5월 9일 이전 계약 체결 여부에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9일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다주택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법으로 현재 중과세율이 사라지고 기본세율만 적용되는 유예가 끝나 세금 부담이 2~3배 증가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들 특히 규제지역에 3주택 이상 소유하는 분들이 나머지 1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세가 82%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이득이 없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