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규제로 잡혔다면 아마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고강도 및 여러차례의 규제에 반응이 왔을 것이라 사료됩니다.하지만 규제의 부작용으로 문정부시절 부동산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실퍠를 맛본 경험이 있습니다.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자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킨 정부도 있었습니다.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있어야 안정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주택수요가 많아지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공급이 제한적이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의 경우 부동산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전국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하는 것이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2주택일 경우 처음 매도를 하는 경우는 기본세율(6~45%) 적용을 받게 되고,그 이후 1가구1주택일 경우 규제지역일 경우 2년 거주, 비규제지역일 경우 2년 보유를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 정부에서 보유세에 대한 어떠한 정도를 내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또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및 최근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규제등을 얘기를 하고 있고 보유세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보유세 대해서도 지방선거 이후 쯤 가시화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데이터에 의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정책적으로 가장 잘 푼 케이스가 대량 공급(신도시건설)이 였습니다.또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 간섭을 했을 경우 부동산 폭등을 맛 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야 안정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몰린 주택수요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적 재 배치과 수요에 맞는 공급을 했을 경우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될 것이고 규제를 하게 될 경우 단기적인 조정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규제가 해제가 되게 되면 폭등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학가 주변 년세의 경우 일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또한 있다면 소액의 보증금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될 시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주택의 경우 공부상 주택에 무관하게 실제 거주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3~4층이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규제일색의 부동산 정책은 양극화를 부축이고 결국 똘똘한 한채 심리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시장과 향후 규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 똘똘한 한채는 굳건할 것이고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및 과세등으로 손실을 보게 될 소유자들을 결국 그러한 손실분을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할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규제도 좋지만 결국 대규모 공급만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있다고 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재배치하고 대규모 공급을 하게 되면 결국 부동산은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건실한 기업일수록 장기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쉽게 공급이 되지 않고 반면 서울과 수도권 등은 인구가 몰리고 주택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이 더딜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시장에 수요와 공급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시켜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규제정책을 펼치게 되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결국 가격이 급등을 하고 한번 올라간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수요와 공급의 시장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대표적인 부작용이 똘똘한 한채 심리로 이미 부동산 시장을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우량 아파트만 상승을 해서 부동산 시장의 평균 매매가격을 올리는 형상입니다.외곽이나 지방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싼 것들도 많이 있지만 수요가 없고 특히 지방은 인구소멸로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을 정도입니다. 결국 수요가 몰리는 부동산은 안전자산처럼 절대 떨어지지 않는 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결국 종착역은 부동산을 하게 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도 똘똘한 한채는 굳건하게 홀로 상승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결국 부동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중요하기에 정책에 있어서도 규제보다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구 재배치 등수요와 공급정책에 좀 더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아직까지는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온 거 같지는 않습니다. 4월 정도 쯤에 매도 매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지방선거 이후 더 거세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추세를 보고 매도 매물이 많고 급매가 나올때 투자가치가 있는 매물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위의 특약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하게 되면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즉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동의 및 합의에 의해서 넣을 수 있는 계약 특약사항입니다.하지만 특약사항 미합의로 계약이 파기 될 경우 가계약금은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