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금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계약 취소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우선 임차인과 얘기를 해서 향후 잔금이 미납 되지 않도록 주지를 주고 만일 잔금까지 미납을 하게 될 경우 우선 내용증명으로 우선 잔금 미납에 대한 계약 파기 내용을 한번 보내시고 그래도 미납 시 계약 취소로 위약금 처리해서 계약 취소를 하는 것이 좋고 월세 2기(2번) 미납 시 민법에 이미 계약 해지 요소가 된다 명시가 되어져 있으므로 굳이 특약에는 안 넣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있을 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응대를 하시는 것이 향후 법적으로 갈 시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게 되면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12억에서 14억으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리고 실거주자에게는 14억 기본 공제를 다 해주어서 종합부동산세가 없애주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9억만 공제를 해주어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차등을 두게 되었습니다. 즉 실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세금 혜택을 보고 비거주 1주택자는 세금을 더 내는 구조로 변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8년 부터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주택금액으로 세금을 과세를 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채 초고과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강화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우선 실거주 위주, 그리고 초고과 주택에 대한 과세 확대 및 주택수에 상관없는 주택시가로 과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상화등에 촛점을 맞추었다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공시지가 12억에서 14억으로 상향을 하였지만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공제를 비거주 1주택자는 9억만 공제를 해주는 차별화를 두었고, 현행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 70%, 2028년 70~80% 차등적용을, 세부담 상한선을 150% 에서 2027년 200% 상환을 확대를 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대출을 갱신을 해야 될 경우 심사를 받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은행에 우선 5% 인상을 관한 얘기를 상담을 하시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언제 제출을 해서 대출 심사 승인 여부등의 일정을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9월말일 경우 지금부터 먼저 은행에 문의를 해서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은행의 경우 공인중개사 확인이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은행에 가장 먼저 전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에서 발표 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현행 공시지가 12억을 초과를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개편이된 내용을 보게 되면 공시지가 14억(시가 20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고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서는 14억까지 기본공제를 해주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없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만 기본공제를 해주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게 차별화를 두었습니다.위의 경우 공시지가 14억 이하에 해당이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이슈를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공급정책을 예전 부터 꾸준하게 정부에서 정책을 연구를 하고 했는데 정권 초반에는 사실 공급의 어려움이 크자 수요억제 정책에 촛점을 맞춘 부분이 크다 사료됩니다. 즉 수요억제정책으로 우선 주택가격을 잡아 놓고 다음 공급에 대한 정책으로 가고 있지만 대통령 말씀에 택지 개발에 어려움이 크다 말씀을 하시니 재개발 및 재건축, 다주택자 매물 등 닥치는 대로 신속하게 공급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부동산 안정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이라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무조건 공급에 좀 더 무게를 실고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재분산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공기관과 시설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얼핏보기에는 공무원들과 시행사간의 유착이나 비리가 보여 줄 수 있지만 최근 지자체장의 경우 영구직이 아니고 자주 바뀌는 자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예전 처럼 소위 위에서 찍어 내린다고 밑에서 무조건 말을 듣는 시절은 아예 지나갔고 합리적인 의견으로 숙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법 위반이라는 사실적 근거와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관련부서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는 항명에 가까울 수 있으므로 지자체장과 관련부서장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을 보여 집니다. 즉 지차체장의 독선과 아랫사람의 항명간의 갈등이 아니라 법적이 근거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통상 대출 부결로 인한 위약금 없는 계약 취소의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이므로 임대인의 경우 통상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 많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자산을 매수할 경우 미래에 큰 가치상승이 예상이 되는 자산일 경우 조금이라고 가격이 조정이 온다면 즉시 매수를 하는 입장입니다. 즉 향후 자산 가치가 충분히 가치상승이 예상이 되는 소비일 경우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주식의 경우 고점 논란으로 인해서 좀 더 현금화로 가고 있고 대신 현재 많은 조정을 받은 금이나 비트코인 등에 저점 매수를 꾸준히 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소비성 물건은 구매를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향후 가치상승이 충분한 자산의 경우 주저하지 않고 매수를 적극 하는 편이라 말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2단지의 경우 입지가 괜찮고 대단지 공급으로 잘 형성이 되어져 인기가 좋은 단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분양가가 높게 형성이 되었다는 단점과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형성이 된 것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거주 위주로 진입을 하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높은 분양가가 계약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