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성북구의 대장 지역은 아무래도 길음뉴타운쪽이 될 수 있겠지만 위에 나열한 곳중에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고 6호선 교통의 편리성이 좋은 곳으로는 보문동과 안암동 정도가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장기간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다가구 주택은 보다 큰 건물로써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큰 단독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한명이고 각기 호실만 쪼개져 있는 경우라 건물 전체 시세에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세입자들이 보증금도 선순위로 있기 때문에 권리 순위를 우선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기북부권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제한을 하고 향후 보유세 인상 시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취득 시 취등록세, 보유시 재산세,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우선 2주택자일 경우 취등록세는 1.1% , 재산세의 경우 5억일 경우 대략 60만원, 3억일 경우 30만원 정도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기본세율(6~45%) 적용이 되게 되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5월10일 부터는2주택자일 경우 20% 중과세율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구성원들의 생각은 다 제각각이라 생각합니다.정치 지도자의 도덕성에 무게를 두는 경우, 정책 능력에 무게를 두는 경우 즉 유권자 개개인 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볼 수 있고 정치인의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시대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개인별로 생각을 표출을 해서 그래도 다수의결로 선출이 되는 정치인이 리더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이 옳다 먼저다 보다는 이 시대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 다수의 의견을 모아 오는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위의 경우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정도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에 걸릴 수도 있고 중개사 설명의무부분도 있을 수 있다 보여 집니다. 다만 중개사의 경우 모든 하자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자 담보 책임이 있을 경우 매도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자에 매수인이 매도자(현 임대인)에게 매수대금을 주게 되면 매도자(현 임대인)이 임차인(질문자)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임대차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서 매수자가 소유권자가 되게 되고 입주를 해서 실거주를 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시 갱신을 하게 될 경우 월세만 인상을 하는 경우 합의하에 기존계약서에 기재를 해도 되지만원칙적으로 변경계약서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기존계약서 사항 전부 동일하고 월세금액만 인상을 해서 기재를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월세만 인상할 경우 확정일자 필요 없고 서로 합의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태양광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필지만 매수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태양광 사업자에게 나머지 필지도 함께 매수 해 줄것을 협상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시 중개보수와 별개로 컨설팅 수수료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컨설팅 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컨설팅 인정 기준의 경우 거래 알선을 넘어 전문적인 자문을 했다던가 보고서 및 산출물 존재, 중개와 별도의 계약서 체결 및 합리적이고 과도하지 않은 보수 수준등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다 206505 판결은 컨설팅 수수료 명목이라도 실질이 중개행위이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명시했고,대법원 2011다 107900 판결은 컨설팅 계약은 인정되나 과도한 수수료는 감액 가능대법원 2024도1766 판결문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 후 수수료 수령은 불법이라 판결을 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