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파할 의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본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될만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강제할 권리가 질문자님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접 가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경우에는 실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불구속구공판을 했다면 실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인바, 초범이니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도용사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상 분쟁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고소를 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주하려면 당연히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 문구는 별다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전에 이러한 통지를 한다고 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