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기재된 피해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1.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의 인터넷상 주소 관할지도 접수해도 됩니다.2. 논현서에 접수를 하는 경우, 담당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안 괜찮습니다. 임대인이 잔금수령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위약규정을 추가하셔야 합니다.2. 말소한 영수증을 받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말소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3. 1번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정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추완항소는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부터 2주일 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재판의 사실심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삱벙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며, 국민연금 역시 위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나 가게에서 실직한 분들은 실업급여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친족의 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친족임을 알았다는 가정하에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따지는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문답 형식을 서류이고 사업주 자필로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 결정 기준, 타 근로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며 각종 서류를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도 친족이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근로자성 여부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냈던 고용보험료는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방부의 국방보안업무훈령(115조)과 '병사 휴대폰 사용 지침'에 따르면, 병사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입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에도 사진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병사 개인 소유 휴대폰을 영내에 반입할 경우 휴대폰 보안통제체계(보안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훈령 때문인데, 해당 앱은 휴대폰 촬영을 차단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군내부시설은 촬영금지대상으로 생활관 내부를 촬영한 사진 역시 법률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사기범행에 대하여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시고, 재판단계까지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과 을의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갑과 을이 정한 내용대로 정해집니다. 갑이 을에게 자신의 이름 사용을 무상으로 허용했다면 이에 대한 배분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배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배분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배분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6.14.선고 2010다 89876판결​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전세집 에어컨 청소비용은 입주 당시에는 임대인이 해야 하지만, 어느정도 생활을 한 뒤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