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뢰하고 참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분쟁 등을 피하면서"라는 내용이 전제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시라는 답변밖에 해드릴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해당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재된 내용상 "회사"에 대여를 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구나 볼 수 있게 설정 해놓았다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공유에 대하여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국내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특정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생활침해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사실을 이야기 한 부분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나, 대량고소건이라면 위와 같은 시간소요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체 반려될 가능성이 있고,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만 나오는 장면이라면 그의 동의만 받고 제공이 가능하다, 제3자의 내용이 나온다면 임의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