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정미제출은 법무사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바, 법무사측에 기각사유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내용증명자체가 도달되지 않았다면 의사표시의 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명의자가 아내라면 소통을 남편이 해왔다고 하여 그가 해지의사표시 수령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남편에게 송달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손모는 원상회복의무가 아니나, 임차인의 사용과실에 의한 훼손은 원상회복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해당 공판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첫기일에 공판이 종결될 수도 있으니 첫기일 전에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축구팀에 대한 표현은 집단명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해당 구단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결국 해당 국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인인 대표자가 한국에 와야 하는바,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고, 일반 각서라면 컴퓨터 작성후 도장날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보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건을 검색하는 탭이 있습니다. 해당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절차는 고소장 또는 진정서에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첨부하여 기재 후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신청한 재산명시절차에서 유의미한 채무자의 재산이 나오지 않는 한 피해회복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그가 거주를 한다고 하여도 계약기간 동안은 질문자님이 거주할 수 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