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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중에 공사이행 명령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고라면 별도 반소청구를 한 것이 아닌 이상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주장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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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 댓글 모욕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들이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모욕죄 성인요건은 모욕행위, 공연성, 특정성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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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자체해결을 위한 노력이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건이라면 법원은 체불된 임금액수에 관한 주장, 입증에 관하여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인정되는 체불임금액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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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연예인이 절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고 익명 사이트에서 질문글 올린 걸 그 연예인이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바, 단순히 "abc 연예인이 절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고 글을 작성하는 것은 이러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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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처벌되나요ㅠㅠㅠㅠㅠ 제발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불법토토를 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해준 것으로 이에 관한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불법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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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목적으로 쌍방 합의하에 허위차용증으로 지급명령후 강제경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하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당사자간에는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속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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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돌아가신 어머니 빚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현 상황에서는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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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안 되면 처벌 안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인바, 기소가 안되면 형사재판자체가 열리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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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로 수사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현재 보완수사명령으로 사건이 경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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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중에 욕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데 저한테 뭐라하던 사람이 나? 라고 물어서 욱한마음에 ㅇ 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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