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말대로 상담만 받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바, 변호사를 알아보려면 변호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사무실 위주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사본은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하여 원본을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사관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제보나 작품 창작 등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의 시간에 따라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오후 4시 재판이라고 하여 무조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사 도입한다고 하여도 현재 사람들이 ai판사를 지지하는 이유는 기존 판례에 대한 불만인바, ai는 기존 판례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판례의 경향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측은지심에 보낸돈"은 법률상 증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9금을 주로 다룬다고 하여 채팅참여자의 성적발언이 모두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은누나의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여부에 따라 변제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동승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동의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됩니다.2. 친구가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 말리지 않고 탑승한 사례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