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전세집은 임대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추후 원상회복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기록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작행위는 말그대로 아청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시청을 했을 뿐 제작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작행위는 말그대로 아청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시청을 했을 뿐 제작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부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이후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소액건은 통상 민사건으로 보고 접수를 잘 안해줍니다.인터넷으로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으나, 결국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상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후 2일만에 고장코드가 뜰 정도의 하자에 대하여 판매자가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