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의 제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며,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도 일반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이는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가 붙는 것은 변제기를 도과한 이후라는 점이 전제로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14일을 초과한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14일내는 변제기 도과전이기때문에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어나 어인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어를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14일이 만기라면 임차인의 주장이 이유없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12일에 만기한것으로 한 것이 아닌 한(질문자님의 주장은 이러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바, 투명인간이라면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내용이 없다면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좀비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 신체, 의식 등 생물학적, 법적 기준에 비추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현재로서는 좀비로 인체실험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벌금이 과다하여 항소를 했다면 왜 과다한지 여부를 항소심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