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이트 판매자 사기 고소하고 싶습니다
중고 채소 앱을 통해서 러닝 신발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30-40키로 정도만 신고 운동을 했다고 해서
사진올려 놓은것만 보고
택배거래로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보니 신발 밑창은 완전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못쓰겟더라구요 그래서 택배비도 내가 부담할테니 반품 요청했더니 저보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삿냐고 하며 거절을 하더라구요
그 신발사진을 러닝 동호회 및 전 육상선수에게 보여줬더니 최소 100키로 넘게 최대 400키로까지 운동한것 같다 라고 조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제품도 다시 택배로 보냈습니다 택배는 도착했다고 문자왔고
내용증명은 아직입니다
이때 판매자가 끝까지 돈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면
사기죄나 다른 죄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올려놓은 사진으로는 위와 같은 상태확인이 안된다는 전제하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밖에 다른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현재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하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