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4인의 피해자 중 1인만 고소를 진행했고 그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내역을 진술한다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내역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은 합의가 안되었다는 내용뿐이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합의를 하려고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도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 되고, 자필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명에 대하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도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취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판매중인 상품에 대하여 판매완료라고 말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낮다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분리해서 가능하나, 피해금액 중 일부만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과실에 의하여 접속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바, 가해자가 지갑가액 및 안에 든 현금 외 다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납득할지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는 반품수락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반품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