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기본적으로 공판절차에서 공소장 정도 공개를 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어느 단계에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택배기사라면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하고 물품을 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려진 채로 관련서류가 공개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대여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입증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과 민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미확정 1심 판결은 참작사유이지 이를 근거로만 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와 구매자 쌍방과실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과실상계로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환불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50% 감액의 근거가 회사 방침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 진행의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별쪽지로 알려주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맘카페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러한 행위가 지속하면 판사가 빨리 제출하라고말을 할 수 있고, 판사도 사람인 이상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에 미납이 지속되면 개인회생결정이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