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을 말하고, 강요죄는 이러한 협박이나 폭행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 대여 자체가 불법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대상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위 규정에 따른 순위로 하고, 같은 순위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면 강제집행 대상인 재산이 없어 추심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친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는 곳을 확인하여 만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 처리가 되었다고 해도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 특정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는 경찰만 하고(검사가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수사는 불가능), 검찰은 기소여부만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아내가 자녀들을 현재 양육한다면 아내가 양육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 마모와 전 임차인의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