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벌금액수가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야하는 사유를 판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발언은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12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경찰이 출동하여 듣는 것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헌터라고 단정지을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신고의사를 밝힌 것도 없어 신고가능성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미성년자간 행위라고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락을 지속하여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차단을 한다고 하여 불리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수사중지상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수사 재개를 위하여는 중지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는 일반인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_2022도15955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관계를 제안한 상대방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하면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요구할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