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는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쳐다보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호의를 베푼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가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사기범행을 저지른 상황으로 보이는바,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와서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면 성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통상적으로 게약체결 후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는 결혼식 사진이나 양가 가족 모임에 참석한 사진 등으로 입증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한국에서 거래할때에는 한국사이즈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잘못설명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바, 관련서류를 업로드해주시거나 이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망을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변제를 일부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은 ①기망행위(거짓말), ②피해자의 착오, ③처분행위(재산 이동), ④재산상 손해 발생, ⑤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입니다.2. 피의자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