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명예회손이나 모욕으로 신고하려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은 녹음을 통해서 하시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은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서를 받아 증거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3
0
0

모욕죄 및 명예회손죄의 성립요건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동생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증거채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이를 들은 친척들의 진술은 ㅈ리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고, 녹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3
0
0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나 필수는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2.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절차 진행은 어렵고, 금액조율이 안된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5.0
1명 평가
0
0

중국여성이 결혼비자로 체류중 성매매 협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검사가 사건을 검토중인 상황에서 판결선고일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2. 결혼비자가 나온다고 하여 성매매 관련한 판결이 취소되지 않습니다.3.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4. 성매매건과 불법취업은 별개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3
0
0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3
0
0

이런 트위터 뷰어도구사이트 시청시 문제되나요? 비로그인으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3
0
0

모르는 사람에게 1원 입금을 받았을 때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원을 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0
0

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실수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는 질문자님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이 수사중인 검찰에 자료를 넘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3
5.0
1명 평가
0
0

사람 주민번호 알면 주소도 알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이를 확인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사정 없이는 임의로 조회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0
0

당근마켓에서 지갑을 샀는데 가품이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