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설픈 위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술한잔하거나 밥을 함께 먹으면서 상대방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시기가 늦기는 했으나 물품을 배송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특정일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취소가 어려워 환불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쎄게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변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고, 그 외 금액에 관하여는 민사 법정이자 5%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해도 서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우자에게 서운한 부분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부부가 함께 심리상담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a의 행동이 업무방해죄 요소인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지 봐야 하나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무엇보다도 a가 상대방이 방송인이고 미션이 있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 폴리바게닝 제도를 뒷받침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불쾌하고 더러운 말을 햇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아동학대 등에 해당한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부터 보내어 독촉을 하시고, 답변이 없거나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차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에게 연락할 수도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처럼 차임지급이 지속되고 있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이 전부라면 대략적으로 2천만원 내외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