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성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를 들은 자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별도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보증금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피해자가 아닌 단 한명에게 말을 하는 경우에도 공연성 요건 인정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구치소는 미결구금된 자가 수감되어 있는 곳이고, 교도소는 기결구금된 자가 수감되어 있는 곳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계가 아닌 지방법원 판결문을 인용해도 됩니다. 결국, 법리를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로" 회수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보고 들은 사람의 진술서, 주변 cctv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권리남용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원하는 금액을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실제 받으려면 가해자 역시 해당 금액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