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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소가 들어가게 된다면 연락오기까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고소가 아니라 소송입니다. 형사고소로 선해하여 답변하면 고소일로부터 한달정도가 지나면 통상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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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에서 등기 온다고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등기가 실제 오는지 여부를 기다려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당근 계좌 대여 사기 햐결방법 자문구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의견서라도 제출하여 자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위 대화내용을 토대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도움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기소유예 무혐의 뜰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처분 가능성이 있고,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사기당한후 범인이 잡히고 나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될때까지 합의연락이 안왔다면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사과를 위해 상대측 집 찾아가면 주거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의사확인도 없이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2차가해로 해석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돈을 못돌려줬는데 무슨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가능여부 및 합의금액은 피해자와 조율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의 바람피는 증거로 에어태그가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도 상대적으로 폭넓게 증거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람 관련 이혼 소송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바, 상간자와의 통화녹음이나 메시지내역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사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사가 다 끝났다면 고소인이 수사관과 별도 소통을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정보를 얻을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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