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마음이라 예상하는 것이 실익이 없으나,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100만원 정도를 제시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예상처벌수위는 벌금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욕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을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망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한 취소주장을 통해 해지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같은 내용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 갱신거절통지를 하여 묵시적 갱신을 막거나, 갱신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거절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직계가족의 실거주도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자신의 전입신고와 실거주지가 다른경우에 처벌되며,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재판일정을 확인해보시고 위 일자에 기일 지정예정이라면 기일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등기처리는 국가기관(등기소)에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토지대장 등을 토대로 여러방향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