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원에서 중단의 사유로 든 것은 헌법 제84조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자국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이전부터 있던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인 마모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장판찍힘이 이사짐 센터에서 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을 해주고, 이사짐 센터측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번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는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조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은 빨리 인감도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기발행된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전 여자친구가 750만원으로 변제해도 된다고 말한 사실, 일부변제사실을 토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재한 것과 같은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범행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계좌정지 해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농협카드, 롯데카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있는바, 30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에 옵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자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집에 들어갈때부터 계산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들어갈때에는 의사가 있었으나 나갈때 의사가 사라졌다면 무전취식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