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항소심에서 별다른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없다면 항소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수사진행도 하지 않고 이미 결과를 단정짓고 있는바,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거나 수사진행후 불송치결정 내려달라고 하시고, 결정 나오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약정위반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입증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법률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연차를 사용한 기간에 대한 기록을 삭제한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선장이 이를 갑자기 반환요청할 권리가 없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삼성oo문서제출명령이나 국민oo물건제출명령 발송 후 삼성oo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제출, 국민oo문서제출명령에대한 회신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는 요청자체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압류에 법무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법원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려면 변제기가 도과해야 합니다. 하루만에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간관계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성인이라면 이를 지적한다고 태도 변화가능성이 낮아 거리를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을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찰르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