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취록 전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췌해도 됩니다. 다만, 이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전체에 대한 제출 요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폐타이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절도죄로 경찰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실제 보증금이 천만원이 더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 임대차계약만료시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주장이 가능하겠지만, 질문자님의 지인의 진술을 재판부에서 얼마나 신뢰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허위주장을 하고 피고가 이를 반박한다면 원고 청구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의칙위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정원법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현행법상 검사정원은 2,292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종료시부터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 현재 전 남편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동산압류가 안 들어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엄벌탄원서와 진단서 등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엄벌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