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는 법률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댁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해해줄 수 있다면 불참해도 되나, 그렇지 않거나 모른다면 가급적 참석하는 것이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자녀와의 접촉을 막고 있다면 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임시양육권을 확보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기준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나,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예상처벌수위가 낮아 가해자가 150만원 합의금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합의성립가능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적정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울산 동구 홍길동"이라는 내용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위 기재된 사항에 대한 보수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들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cctv를 분석해야 특정이 된다면 현재 특정이 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병행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 내 참여한 다른 인원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폭행, 성추행을 했다고 소문을 내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의 진술서를 증거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