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이혼여부, 친권자와 양육권자지정,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되면 되고, 조정이혼 역시 최소한으로 반드시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무조건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어머니를 고소한 이상 조사에서 임의로 빠지는 것은 어렵고,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곰팡이가 임대차목적물 자체하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당시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 후 장기간 경과 시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액수는 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기재된 내용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통상 벌금은 100만원 이하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