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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폭행 당하고 신고후 피해자가 취하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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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는 항소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하고 싶다면 검사실에 연락하여 소통을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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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성장과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양육에 관한 일기 작성하시고, 자녀의 돌봄에 대한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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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검사들의 집단 반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장동 항소 포가에 관하여 검사들이 밝힌 의견을 보면, 정당한 법리적인 논리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때는 왜 그랬느냐는 질문은 같은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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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주고 계신분들 도배 새로 하시고 못 박기 가능하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 관리를 위하여 못 박기를 거부합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정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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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조정이혼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은 조정안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혼인기간 중 지급한 돈을 지급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정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도 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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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제출하는 의견서는 법률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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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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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가지는 의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항소를 포기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에게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항소포기의 이유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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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안 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권한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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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처벌불원서 내용에 무혐의처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무혐의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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