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알고 있는 정보만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실조회, 주소보정은 법원을 통해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하기 싫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질문자님은 대금을 받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송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인바, 질문자님이 추가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차임미지급만을 이유로 단전, 단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모습이 아니라면 이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내역 드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안된다면 패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면 그 순간 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