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에게 사건의 병합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제작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수사하면서 증거기록한 시청기록이 나와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국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 면접교섭권 행사의 내용이 연단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무의미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 정당한 사유 없는 성관계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이를 사유로 이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없습니다."조사 카피본"이라는 것이 피신조서라면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의가 없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행위자체로 보면 자금세탁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 : 특정성 요건 결여로 어렵습니다.통매음 성부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문구를 작성한다고 하여 면책된다고 볼 수 없고, 기재된 내용상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등기이전업무를 반드시 법무사가 해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