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몰에서 집앞에 놔두라고 요청하여 놔둔 것이라면 위험부담은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몰에서 집앞에 놔두라고 요청하여 놔둔 것이라면 위험부담은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 역시 대화당사자로 해석될 수 있다면,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c가 이를 악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대화에 막무가내로 낀 것이라면 대화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입장에서는 이전에 4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원 송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수요청을 최고하고, 이행지체로 해제한다면 월세납부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를 의미합니다. 법률에서는 빠른년생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2007년생이라면 2025년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도 만 18세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판매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회수하기는 어렵고, 사기범행에 대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서제출명령을 회신해줘야 하는 제3자에게 연락하여 빠른 회신을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에 위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부동산 또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특약내용대로 해지를 하고 싶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