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아닙니다. 형사재판 확정여부에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2.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했다면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무죄는 나오기 어렵습니다.3.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법원에 복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무죄가 나오려면 혐의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취지가 이유 있어야 합니다. 4. 민사판결은 소송비용에 부담에 관하여도 판단해줍니다.해당 법원에 항소이유서 기록에 대한 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레년이 말이 많네”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게임 중이라면 신상공개가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담당수사관이 고소인 조사를 유선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20조 (특수주거침입)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본문에 관련규정인 형법 제320조를 기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부당이득반환청구 : 해당 보증금 중 절반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할때 어떤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2. 손해배상청구 : 기재된 상대방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재산분할을 할때 보증금내역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통상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전화번호랑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능하다 신고에 따른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 구성 요건은 ① 과실(주의의무 위반), ② 사망의 결과 발생, ③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④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망의 결과가 없어 과실치사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1월에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가 들어왔다면 합의하에 11월 계약만기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임대인의 1개월 추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