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입증해주는 서류가 아니고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현황을 공시하는 서류로 재발급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들은 제3자가 존재해야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고소를 하는 경우 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 및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고,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중복고소에 해당하여 고소가 각하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행위는 말하고,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하여 간통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의 욕설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하려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현행법상 여론조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자가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