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이를 집에 가지고 간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기소유예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발언 그 자체만 보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이고, 별다른 요건이 있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내용증명에서는 증거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겨놓을지, 없앨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검찰개혁 감경파의 입장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도 수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위해서는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임의지급의사가 없는 상황이라 소송절차를 권하는 내용으로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9월 임박"이라는 것이 9월 23일 하루전날이거나 당일 수준이라면 물리적으로 변호사가 검토하여 소장을 작성하기 어렵고, 가사 된다고 하더라도 수임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교제를 하는 사이정도라면 정조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절차에 따른 참교육은 어렵습니다.조건만남의 구체적인 증거와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은 법률절차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실익이 있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줄 당시 별도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원금 1천만원에 변제기 이후 민사 법정이율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