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한달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아이디를 재판매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조건으로 합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통매음이 되기 어렵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표현이 결국 욕설의 일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미 신고접수후 1년이 도과한 기간 동안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고 하여 소유자에게 통보가 가지 않고, 당연히 열람자의 인적사항도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래 가사의 내용, 발언의 경위 및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름만 가지고는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고소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