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상급심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재판단 받는 방향으로 감시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회수를 하려는 목적이 계약당시부터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회수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남자와 여자라고 하여 돌아오는지 여부에 관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통상 법률분쟁까지 가서 변호사를 찾았다면 돌아오지 않는 경우입니다.2. 외도를 사유로 이혼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양육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집에서 퇴거를 희망한다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 샛기"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트타"라는 캐릭터 지칭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의 사정이라면 질문자님이 성인 일러스트라고 생각했다고 볼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엄벌탄워서와 피해자의견서 모두 제출해도 됩니다.2. 해당 검사실로 보내면 되고, 등기로 보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주말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가 흔하여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