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수가 발생한 이상 임차인도 누수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협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나 화장실을 임의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은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한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 및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으로 이는 위증죄가 성립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면,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손님이 주장하는 부위에 염색약이 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소송절차에서 손님이 이를 입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추가 손해에 대하여 입증 및 이러한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상대방 역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동의여부에 따라 불법여부가 판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담스럽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이행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려면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구속된다면, 아무래도 증거인멸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부변제를 한 것으로 보여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