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통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망신고를 확인하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장을 송달받은 때 이를 확인하여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상속 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 판결문에 대하여는 이를 송달받고 2주 이내로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속탐지기를 사용해도 되나, 이를 통해 확보한 귀금속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조사받은 내용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하시고, 증거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방어방향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시청한 영상 등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 때에 해당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가해자가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1천만원은 채권만 받는 형식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천만원을 받고 1천만원을 못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러한 위험감수의사가 없다면 합의금 전액을 다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위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 중 성적인 표현이 나온 것에 불과하여 성적욕망충족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부분이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