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청물 등을 시청한 제작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질문자님 역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청물 등을 시청한 제작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항소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의사를 밝힌다고 검사가 이를 무조건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대로 3심까지 사건을 가져갈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통지서의 송달주소를 구치소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대뜸 성적인 표현을 한 것인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벌금 500만원 이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식기소내용대로 벌금형이 나와야 가능하고, 최대 1년(기본 6개월 + 연장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명의자가 가해자라면 가능하겠으나,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해자 특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형사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에 따른 회신은 해당 기관에서 언제 회신을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언제 회신이 온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시치미 떼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시점으로 통상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판매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이웃의 문제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를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