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와 같은 요건하에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신상공개요건에 대한 근거규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대화당사자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불리한 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의 횟수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상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파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파손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사건이 종결처리된 이상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다시 하면 고소가 각하됩니다.2. 모른 상태에서 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죄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를 받은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여전히 수사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지로 소장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를 토대로 주소에 관하여 사실조회 등으로 찾아서 보정해야 합니다.주소 보정 명령은 소송 중 피고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때(폐문부재, 주소불명 등) 법원이 원고에게 정확한 주소를 찾아 7일 내에 보정하라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경우, 통상 법원은 검사의 기소와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