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질문자님의 주장인바,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협회에서 성공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약정한 내용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의 핵심 요건사실은 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약정한 돈(금전)을 실제로 지급(교부)한 사실, 그리고 ③ 약정한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도래했으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자와 남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기재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영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홍보용샘플영상을 본 것이 아청물 시청죄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검토될 것인바, 구체적인 영상의 내용으로 보고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친적이 계약해지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통지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발시에는 인적사항이 비공개이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인적사항이 소장에 기재되어 드러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사이트에 결제만 했을 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