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느엉은 낮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네 변론기일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2. 이혼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로 인한 위자료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질문자님과 변호사 간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조율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대하여 복수를 하는 행위를 하면, 피해자는 별건의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처리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20년간 민사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를 법적으로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만원을 돌려받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처음부터 3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조정절차회부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조정위원이 지정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행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체결 이후에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계약상의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져 물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