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즉, 판례는 원칙적으로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해주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특수절도는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거나 흉기휴대,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구속이면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구공판처분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인부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여 cctv 영상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해야 그에게 형사합의든, 민사소송을 하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소송비용부담액은 피고측이 부담한 소송비용액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관련법상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임의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어렵고 형사절차에서 이를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발송되었다는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바, 전자소송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론기일은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날짜로 원고와 피고가 재판정에 나와 판사의 진행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켜, 단기 자유형의 폐단을 막고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고되는 것입니다.집행유예에 관하여는 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당시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해당 하자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사기죄 고소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하자가 4일뒤에야 발견되었다는 부분은 중요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계약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약과정에서 사은품 가격을 임의로 높게 불렀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