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불이익 없습니다.2.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3. 사건종결이 되면 처리통지를 합니다.3.. 수사기간은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피 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적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심신청은 거의 안받아준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건에서 대처를 제대로 하셔야지 당연히 재심청구가 인용된다는 전제하에 2번째 기회를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혐의인정을 하고 계시니 양형자료와 국가고시 시험응시예정이라는 사정을 어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결제가 된 것으로 오인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대금 상당을 배상하고, 혐의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경제력, 자산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스로에게 상해를 입히는 자해행위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해행위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에 관하여는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5주간 사용하면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 특히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 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한대로 진짜 방송을 하는 도중이었다면 그 방송의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아니라 채무내역에 관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증명 등의 문서를 보내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문제가 있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