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헌터는 고소가능성이 낮고, 15주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나 사건화 되기 전까지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가능하고, 질문자님이 근무를 했다는 내역이 가압류 절차에 불이익을 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락거절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토대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사유에 따라 결론의 변경여부가 결정되지 단순히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의 변경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2. 상대방에게 별도 통보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법포털을 검색하거나 수사관이 조사관련 연락을 하면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5-7만원 정도면 소액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송일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지연배송을 이유로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점소개란의 내용만으로 이러한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목격자라고 하여 그가 방조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성립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혐회 사이트에서 변호사를 전문분야에 따라 검색할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기재된 내용 외 변호사들마다 전문분야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고소내용인 게시글의 존재자체가 없다면 이러한 요건 충족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