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재산분할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기간이 얼마나 지나든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실상 4심제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송국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출연시키는 문제는 처벌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인기있는 연예인에 대하여는 도덕적 기준의 정도를 달리 판단하는 대중의 인식이 영향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가짜금을 순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시 혼자사는 것으로 특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몇명이 살든 임대차계약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매방식에 대하여 거짓으로 설명을 하여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했다면 회사에 들어갈 권한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고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제 친구가 이를 보았다면 특정성 요건이 그를 통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지 않고, 실제 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