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발송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신고를 취하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위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증여는 대가 없이 지급을 해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싸움이나 처 할거면 그냥 방송 접고 취직이나 열심히 해라. 얘는 왠지 알바하다가 배그랑 롤 코스튬 지른답시고 사장님 돈 훔쳤다가 걸려서 경찰서 간적 있을 것 같음"이라는 것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한 차례 문의전화를 한 것으로는 업무방행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이의신청을 한다고 피의자쪽에 바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2. 소송절차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3. 민사소송절차는 서적이나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소송기간은 소장 작성 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기다렸다가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기재된 계약서의 내용(재직중에 형사 처벌 받으면 손해 배상 해야 한다)에 포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